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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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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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4 화우 2 도시와사람 2 창조 2 한로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삼한 1 동인 1 내일 1 명석	# 변호사 (상위 10) 4 신인수 2 김희수 2 박상훈 2 이민열 2 현성철 2 신민정 2 이정우 2 홍임석 2 주영달 2 이용우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9, 2022.01.1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7.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임금][공2021상,135]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9.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62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10.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공2020상,327]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14.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8하,180]
   임금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

16.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3269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0206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81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도로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2015년

21.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16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임금지급등]〈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공2015하,1748]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4.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1611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27.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1338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5상,91]
   임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831, 2014.08.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667, 2014.03.18,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2012년

30.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 2008.08.26, 일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근로기준법

33. 서울행법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
  [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786]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0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3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수당등][공1998.6.1.(59),1438]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6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7, 1996. 11. 1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2년

3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대여금][공1992.4.15.(918),1128]
   대여금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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