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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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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4
화우
2
한로
1
삼한
1
우린
1
동인
1
내일
1
명석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공2019상,867]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임금지급등]〈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공2015하,1748]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7년
1998년
1996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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